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 긴축 기조가 보편화되며, 자본시장 및 암호화폐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산증식을 위해 은행 예‧적금 상품이 다시금 금융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한 중․저 신용자 대출 수요도 증가세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하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테크핀의 탈을 쓴 은행
인터넷 은행을 아직도 테크핀 기업으로 판단하는 금융소비자도 적지 않은 듯하다. 대주주가 ICT 업체이고, 디지털 금융거래 중심인 관계로 소비자는 인터넷 은행을 금융업에 기반을 둔 테크핀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태생적으로 테크핀보다는 은행으로 인식된다. 인터넷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핀테크의 선도국가인 영국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기존 대형은행에 도전하는 은행이라는 개념으로 ‘Challenger bank’로 지칭한다. 미국도 지점 없이 고객이 직접 거래한다는 의미의 ‘Direct bank’로 호칭한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은 개인금융 위주 비대면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오프라인 기반의 영업점 없는 은행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은 1995년 미국의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Security First Network Bank)였다. 1998년 유럽 최초의 에그 뱅크(Egg Bank)가 설립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재팬 넷 뱅크(Japan Net Bank)가 최초로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위뱅크(WeBank)가 영업 중이다.
이유 없는 특혜는 없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은행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로 3곳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허가가 부여된 바 있다. 출범 시기를 기준으로 케이뱅크(2017.3), 카카오뱅크(2017.7), 토스뱅크(2021.10)가 현재 영업 중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ICT 기업이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도 적지 않았다. 산업 자본이 투여된 금융업인 만큼 모기업의 사금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법에서 산업 자본은 최대 10% 이상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결국,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칭되는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34%를 보유 가능한 특별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ICT 대주주인 KT,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 은행을 일정 부분 소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업 특성상 대출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특별법 제정의 계기였다. 더욱이, 특별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특혜도 부여했다. 은행임에도 상업은행 대비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 데에는 인터넷 은행에 기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은행 설립의 정책 목표는 금융산업 혁신 및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였다. 인터넷 은행 출범을 계기로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은행업 발전과 건전한 경쟁의 메기 역할이 기대되었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통해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낮은 거래비용으로 후생을 도모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중저신용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부가되었다.
아직은 낙제점, 하지만 기대해 볼 만한
인터넷 은행 출범 5년이 된 현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해 보자. 평가가 다소 이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기대 이하다. 당초 신파일러(Thin Filer)란 은행거래가 적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빅데이터 등 혁신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은행들은 이용의 편의성을 무기로 고신용자 위주 대출 영업을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영업방식도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과 별 차이점이 없다. 높은 예대마진에 의존해 이익을 창출하는 시중은행의 이익구조를 답습했다. 해외송금, 환전, 신탁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적 서비스를 토대로 비이자수익 창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영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늘어나는 위험가중자산의 대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향후 인터넷 은행은 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비록 특별법으로 인해 ICT 대주주의 은행 지분이 34%까지 확대되었지만, 지분 보유 제한으로 인해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 인터넷 은행의 미래 영업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인터넷 은행은 계좌기반 종합금융 서비스 출시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급 결제, 예‧적금 및 대출,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금융 서비스에서 고객을 등급별로 나누고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무료 환전서비스, 무료 ATM 인출 등은 부가 서비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과 투자가 병행되는 고수익 하이브리드형 상품, 가성비가 높은 외환 및 신탁 서비스 출시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펀딩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4번째 시리즈 칼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금융' 이야기>
앞으로 서지용 교수님과의 칼럼을 통해 금융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2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외부 필자에 의해 작성된 본 칼럼의 내용은 데일리펀딩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