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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아카이브

새로운 제도권 금융의 탄생

세계 최초의 P2P 금융업법이 제정되다.

데일리펀딩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은 무분별한 사금융의 늪에서 고통 받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난 2002년, 국가는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IMF 이후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금융업법 모두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누구나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단층의 벽에 가로막혀 2금융을 이상적인 대안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정부는 다시 한번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년만의 새로운 금융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입니다.

 

혁신인가 이단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금융')은 우리에게 'P2P금융' 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금융 관념을 깨버린 P2P금융은 등장하자마자 혁신이라는 찬사와 함께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동시에 달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관련법에서도 P2P금융과 같이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은 정의하고 있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였음으로 기존의 법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또 이러한 혁신금융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P2P금융은 1금융권의 금융 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지 못하는 중신용층 이하 금융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중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또한 낮은 예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서민들에게 연 10% 수준의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등의 금융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P2P금융이 법적 보호 아래 안정성까지 갖춘다면 대한민국 서민금융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거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화

그렇게 2019년 10월, 세계 최초의 P2P금융 관련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탄생하였고 다가오는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가장 먼저 바뀐 점은 더이상 온투금융이 대부업이 아닌 제도권 금융으로 분류 된다는 점 입니다. 이전까지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자유롭게 온투금융사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면 제도권 금융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온투업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 법인의 신용 및 건전성
  • 전산, 물적 설비 보유 여부
  • 준법감시인 및 전산전문인력
  • 내부통제기준 구비

 

또한 기존 온투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과 관련하여 이전과 같은 단순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명시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 투자처로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온투금융사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할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으로서 투자자가 우량 금융사를 선별하는데 한층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투금융사 파산 시 투자자 보호 방안 수립
  •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및 제재 가능
  •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및 공시 의무 강화

 

온투금융이 나아갈 방향

온투금융은 1금융과 2금융 사이의 금리 단층에 막혀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온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주류 금융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상환 능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닌,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고객들의 경우 온투금융사 별 차별화된 개인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올바른 신용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과 같이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 조차 받을 수 없었던 '씬파일러' 들은 각자의 특성에 최적화 된 새로운 온투금융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데일리펀딩 또한 제도권 온투금융사로서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믿을 수 있는 투자처로서 고객님들의 신뢰에 보답할수 있는 결과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온투금융사로서 데일리펀딩의 행보, 함께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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