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후 최근까지도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주가지수의 경우 2500선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대체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원 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 부진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것이 공매도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후 예상대로 주가 하락 시 매도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투자로도 알려져 있다.
공매도의 양면성
투자론 교과서에 나오는 공매도 기법의 장점은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보유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헤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계 분식 등 허위공시로 인해 주가 거품을 양산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 견제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도입의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 상당수 투자자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매도가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는 데 동의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이용하기에 불리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전 세계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식시장 침체기에 매도물량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주가 하락을 심화시키는 점을 우려하여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팔은 밖으로 굽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년간 공매도 거래실적을 토대로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의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약 73%를 차지한다.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는 각각 해당 비중이 25%, 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참여 비중에 큰 격차를 보이는 원인으로 공매도 담보비율과 주식 상환기간의 차이가 대체로 지목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공매도 담보비율이란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