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보통 시장금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시장금리란 한국은행(한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랐는데, 주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건데요.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부호까지 붙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가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은이 1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은 후 3.5%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1월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고, 1일 만기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가자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도 같이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는 계속 떨어져 4월 기준 3.4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보다 0.12%P 낮아진 것이죠. 지난 21일 기준, 국내 19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41개 중 30개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대출금리 역시 3%대까지 내려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1년 8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줬는데요. 금융당국은 높은 예대금리차를 두고 이자 장사라고 비판하며, 예대금리차 축소를 요구한 여파도 있습니다.
긴축 효과는 괜찮은 거야?
보통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올라가 민간 소비와 투자에 제동을 겁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으려는 건데요. 최근처럼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 긴축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에 시장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만, 다행히 금융당국은 정책 작동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시장금리가 떨어진 원인은 파악해야 합니다. 예·적금 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처럼 뱅크런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이번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란 기대감이 미래 반영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올해 안에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질 거라고 내다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보통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를 미리 반영하곤 합니다.
한편으론 최근 현상이 경기 부진을 예고하는 지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통 경기가 부진해서 물가가 낮아지면 기준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떨어집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걸 시장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고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되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는 등 경기 침체 신호도 적지 않아 이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3연속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