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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아카이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데일리펀딩

온투업이 시사하는 바와 달라지는 점

데일리펀딩

데일리펀딩을 소개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핀테크’, ‘P2P’, 더 쉽게 말하자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 서비스’라는 길고 긴 정의와 장점, 의의를 설명해야 했고 설명이 길고 낯선 만큼 투자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2021년 9월 8일을 기점으로 데일리펀딩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데일리펀딩” 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받고, 금융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도권 금융 ON, 신뢰를 얻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되면서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할 수 있는 공인 라이선스를 획득한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P2P금융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초기에는 기존 은행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이 문제였을까? 우후죽순 생겨난 업체 중 탄탄하지 않은 부실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고 이는 P2P금융의 신뢰를 낮추고 시장의 침체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국가가 나서 자기자본, 인적 물적 요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내부 통계체제 구비, 임원 및 대주주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의 기준에 맞춰 엄정한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만 정식 공인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개인이 옥석을 가려야 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내실이 탄탄하고 정직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일리펀딩 역시, 이러한 철저한 검증 끝에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사로 등록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온투금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 온투업 등록 항목 세부요건

 

 

안전 ON,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다.

위에서도 말했듯 온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신뢰, 즉 투자자가 보받을 수 있는 제도화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온투업 이전에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었다. 문제는 플랫폼 회사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그로 인해 강제성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이겠지만.

이제 투자자의 노력과 회사의 내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온투업에 등록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소비자는 온투금융사를 믿고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데 보다 집중해도 될 것이다.

 

(표) 온투법의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사항

 

달라지는 투자 기준

온투금융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금법과 금융 실명법 등 제도권 금융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하며 더욱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기준과 투자수익 세율도 인하되어 더욱 활발한 투자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 수익 세율 12.1% 인하

온투업 시행에 따라 수익 세율은 기존 27.5%에서 12.1% 인하된 15.4%가 된다. 이는 기존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높은 수익에도 그만큼 높은 투자 수익세율로 실수익이 아쉬웠던 P2P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온투업계 투자 한도 3,000만 원

온투 등록 전 업체 별 최대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없었던 한도 제한 또한 확대된다. 온투금융 후 개인 투자자는 온투업권 내 최대 3,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 1,000만 원 포함, 동일 차주에게는 500만 원까지이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업권 내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부동산 투자 한도 1억 원 포함, 동일 차주에게는 최대 2,000만 원) 전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사라지고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상품 당 모집 금액의 40% 이내)

이로써 더 활발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와 투자자의 금융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온투업은 P2P 플랫폼이 법제화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이 등장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금융으로서 기존 금융이 닿지 못했던 금융 사각지대를 보고 더 많은 사람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해 데일리펀딩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책임 있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매일 금융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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